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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7.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학교의 종류】
add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add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add 제5조 【지도ㆍ감독】
add 제6조 【학교규칙】
add 제7조 【교육재정】
add 제7조의 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add 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add 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add 제10조 【학교협의체】
add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add 제11조의 2【평가 등】
add 제11조의 3【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학생과교직원<개정2011.7.21> 제1절 학생<개정2011.7.21>
add 제12조 【학생자치활동】
add 제13조 【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개정2011.7.21>
add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add 제14조의 2【강사】
add 제15조 【교직원의 임무】
add 제16조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add 제17조 【겸임교원 등】
제3장 학교<개정2011.7.21> 제1절 통칙<개정2011.7.21>
add 제18조 【학교의 명칭】
add 제19조 【학교의 조직】
add 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add 제19조의 3【인권센터】
add 제20조 【학년도 등】
add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add 제22조 【수업 등】
add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add 제23조의 2【편입학】
add 제23조의 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add 제23조의 4【휴학】
add 제23조의 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add 제24조 【분교】
add 제25조 【연구시설 등】
add 제26조 【공개강좌】
add 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add 제27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절 대학및산업대학<개정2011.7.21> 제1관 대학<개정2011.7.21>
add 제28조 【목적】
add 제29조 【대학원】
add 제29조의 2【대학원의 종류】
add 제29조의 3【학위과정의 통합】
add 제30조 【대학원대학】
add 제31조 【수업연한】
add 제32조 【학생의 정원】
add 제33조 【입학자격】
add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add 제34조의 2【입학사정관 등】
add 제34조의 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add 제34조의 4【입학전형료】
add 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add 제34조의 6【입학허가의 취소】
add 제34조의 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add 제34조의 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add 제35조 【학위의 수여】
add 제36조 【시간제 등록】
제2관 산업대학<개정2011.7.21>
add 제37조 【목적】
add 제38조 【수업연한 등】
add 제39조
add 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add 제40조의 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3절 교육대학등<개정2011.7.21>
add 제41조 【목적】
add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add 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add 제44조 【목표】
add 제45조 【부설학교】
add 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절 전문대학<개정2011.7.21>
add 제47조 【목적】
add 제48조 【수업연한】
add 제49조 【전공심화과정】
add 제49조의 2【전문기술석사과정】
add 제50조 【학위의 수여】
add 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add 제50조의 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add 제50조의 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add 제51조 【편입학】
add 제51조의 2【유치원 부설】
제5절 원격대학<개정2011.7.21>
add 제52조 【목적】
add 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add 제53조의 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add 제54조 【학위의 수여】
add 제54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6절 기술대학<개정2011.7.21>
add 제55조 【목적】
add 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add 제57조 【입학자격 등】
add 제58조 【학위의 수여】
제7절 각종학교<개정2011.7.21>
add 제59조 【각종학교】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11.7.21>
add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add 제61조 【휴업 및 휴교 명령】
add 제62조 【학교 등의 폐쇄】
add 제63조 【청문】
add 제64조 【벌칙】
add 제6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