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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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add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
- add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 add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add 제8조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add 제9조 【사무소의 소재지】
- add 제10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기능과사무
- add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add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add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add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add 제15조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제2장 주민
- add 제16조 【주민의 자격】
- add 제17조 【주민의 권리】
- add 제18조 【주민투표】
- add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 add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 add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 add 제22조 【주민소송】
- add 제23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 add 제24조 【변상명령 등】
- add 제25조 【주민소환】
- add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add 제27조 【주민의 의무】
- 제3장 조례와규칙
- add 제28조 【조례】
- add 제29조 【규칙】
- add 제30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add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 add 제32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add 제33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 add 제34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 add 제35조 【보고】
- 제4장 선거
- add 제36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 add 제37조 【의회의 설치】
- add 제38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제2절 지방의회의원
- add 제39조 【의원의 임기】
- add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add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add 제42조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add 제43조 【겸직 등 금지】
- add 제44조 【의원의 의무】
- add 제45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add 제46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 제3절 권한
- add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add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 add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add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 add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add 제52조 【의회규칙】
- 제4절 소집과회기
- add 제53조 【정례회】
- add 제54조 【임시회】
- add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 add 제56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 제5절 의장과부의장
- add 제57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add 제58조 【의장의 직무】
- add 제59조 【의장 직무대리】
- add 제60조 【임시의장】
- add 제61조 【보궐선거】
- add 제62조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 add 제63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 제6절 위원회
- add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 add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 add 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add 제67조 【위원회의 권한】
- add 제68조 【전문위원】
- add 제69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add 제70조 【위원회의 개회】
- add 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7절 회의
- add 제72조 【의사정족수】
- add 제73조 【의결정족수】
- add 제74조 【표결방법】
- add 제75조 【회의의 공개 등】
- add 제76조 【의안의 발의】
- add 제77조 【조례안 예고】
- add 제78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add 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
- add 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 add 제8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add 제82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 add 제83조 【회의규칙】
- add 제84조 【회의록】
- 제8절 청원
- add 제85조 【청원서의 제출】
- add 제86조 【청원의 불수리】
- add 제87조 【청원의 심사ㆍ처리】
- add 제8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제9절 의원의사직ㆍ퇴직과자격심사
- add 제89조 【의원의 사직】
- add 제90조 【의원의 퇴직】
- add 제91조 【의원의 자격심사】
- add 제92조 【자격상실 의결】
- add 제93조 【결원의 통지】
- 제10절 질서
- add 제94조 【회의의 질서유지】
- add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 add 제96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 add 제97조 【방청인의 단속】
- 제11절 징계
- add 제98조 【징계의 사유】
- add 제99조 【징계의 요구】
- add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 add 제10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제12절 사무기구와직원
- add 제102조 【사무처 등의 설치】
- add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add 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장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인수위원회
- add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지위
- add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add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add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 add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 add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add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add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add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
- add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add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
- add 제116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add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add 제118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add 제119조 【사무인계】
- 제4관 지방의회와의관계
- add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add 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 add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제2절 보조기관
- add 제123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add 제1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 add 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3절 소속행정기관
- add 제126조 【직속기관】
- add 제127조 【사업소】
- add 제128조 【출장소】
- add 제129조 【합의제행정기관】
- add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 제4절 하부행정기관
- add 제131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 add 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add 제133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add 제134조 【하부행정기구】
- 제5절 교육ㆍ과학및체육에관한기관
- add 제135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기본원칙
- add 제136조 【지방재정의 조정】
- add 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
- add 제138조 【국가시책의 구현】
- add 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제2절 예산과결산
- add 제140조 【회계연도】
- add 제141조 【회계의 구분】
- add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add 제143조 【계속비】
- add 제144조 【예비비】
- add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 add 제146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 add 제147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 add 제148조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 add 제149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 add 제150조 【결산】
- add 제151조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 제3절 수입과지출
- add 제152조 【지방세】
- add 제153조 【사용료】
- add 제154조 【수수료】
- add 제155조 【분담금】
- add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add 제157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 add 제158조 【경비의 지출】
- 제4절 재산및공공시설
- add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add 제160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 add 제161조 【공공시설】
- 제5절 보칙
- add 제162조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add 제163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 제8장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과분쟁조정
- add 제164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 add 제16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add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add 제16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add 제168조 【사무의 위탁】
- 제2절 행정협의회
- add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 add 제170조 【협의회의 조직】
- add 제171조 【협의회의 규약】
- add 제172조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 add 제173조 【협의사항의 조정】
- add 제174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add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 add 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add 제177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 add 제178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 add 제17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 add 제18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 add 제181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
- add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제9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관계
- add 제18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 add 제18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add 제185조 【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 add 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 add 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 add 제188조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 add 제18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add 제1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add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add 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 add 제19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add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 add 제195조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 제11장 서울특별시및대도시등과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특례
- add 제196조 【자치구의 재원】
- add 제197조 【특례의 인정】
-
add
제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 add 제199조 【설치】
- add 제200조 【설치 권고 등】
- add 제201조 【구역】
- 제2절 규약과기관구성
- add 제202조 【규약 등】
- add 제203조 【기본계획 등】
- add 제204조 【의회의 조직 등】
- add 제205조 【집행기관의 조직 등】
- 제3절 운영
- add 제206조 【경비의 부담】
- add 제207조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 add 제208조 【가입 및 탈퇴】
- add 제209조 【해산】
- add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2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