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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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1.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무】
- add 제2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수립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등<개정2011.4.4>
- add 제3조의 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3조의 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3조의 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 add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add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 add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add 제6조의 2
- add 제6조의 3
- add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 add 제7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 add 제7조의 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 add 제7조의 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 add 제7조의 5【행위의 제한】
- add 제7조의 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
add
제7조의 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 add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 add 제8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 제3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
- add 제8조의 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add 제8조의 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add 제8조의 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add 제8조의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add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9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9조의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9조의 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add 제9조의 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add 제9조의 6【「농지법」에 관한 특례】
- add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add 제9조의 8【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add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 add 제13조 【토지수용】
- add 제13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14조 【준공검사】
- add 제14조의 2【비용의 부담】
- add 제14조의 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 add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등의경영활동지원<개정2009.1.302018.4.17>
- add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 add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add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add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 제5장 외국인생활여건의개선
- add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add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add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add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add 제23조의 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23조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add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등
- add 제25조 【설치 및 운영】
- add 제26조
- add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 add 제27조의 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 add 제27조의 3【기본운영규정】
- add 제27조의 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 add 제27조의 5【임용권의 위임 등】
- add 제27조의 6【공무원 파견기간】
- add 제27조의 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 add 제28조 【옴부즈만 등】
- 제7장 보칙<개정2009.1.30>
- add 제28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28조의 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 add 제28조의 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 add 제28조의 5【청문】
- add 제28조의 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 add 제29조
-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8장 벌칙
- add 제30조의 2【벌칙】
- add 제31조 【벌칙】
- add 제32조 【벌칙】
- add 제33조 【벌칙】
- add 제34조 【양벌규정】
- add 제3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