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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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회계연도】
- add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add 제4조 【회계구분】
- add 제5조 【기금의 설치】
- add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add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 add 제9조의 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 add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 add 제11조 【업무의 관장】
- add 제12조 【출연금】
- add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add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 add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 add 제16조 【예산의 원칙】
- add 제17조 【예산총계주의】
- add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 add 제19조 【예산의 구성】
- add 제20조 【예산총칙】
- add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 add 제22조 【예비비】
- add 제23조 【계속비】
- add 제24조 【명시이월비】
- add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 add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add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2절 예산안의편성
- add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add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add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 add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 add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 add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 add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 add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 add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 add 제37조 【총액계상】
- add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 add 제38조의 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add 제38조의 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 add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 add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 add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 제3절 예산의집행
- add 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 add 제43조 【예산의 배정】
- add 제43조의 2【예산의 재배정】
- add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 add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add 제46조 【예산의 전용】
- add 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 add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 add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 add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 add 제50조의 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 add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 add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 add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add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 add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제3장 결산
- add 제56조 【결산의 원칙】
- add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add 제57조의 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 add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add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add 제60조 【결산검사】
- add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제4장 기금
- add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 add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 add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 add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 add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add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 add 제6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add 제68조의 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add 제69조 【증액 동의】
- add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add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 add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 add 제73조 【기금결산】
- add 제73조의 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add 제73조의 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add 제73조의 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 add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 add 제75조
- add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 add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 add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 add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add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 add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 add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 add 제83조 【국정감사】
- add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 add 제85조 【준용규정】
- 제4장 의2성과관리<신설2021.12.21>
- add 제85조의 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 add 제85조의 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 add 제85조의 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85조의 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 add 제85조의 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 add 제85조의 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 add 제85조의 8【재정사업 성과평가】
- add 제85조의 9【자료제출 등의 요구】
- add 제85조의 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 add 제85조의 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 add 제85조의 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 제5장 재정건전화
- add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 add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add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 add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add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 add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 add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제6장 보칙
- add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 add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 add 제95조 【자금의 보유】
- add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add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 add 제97조의 2【재정업무의 정보화】
- add 제98조 【내부통제】
- add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 add 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add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7장 벌칙
- add 제102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