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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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add 제4조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과투자의지원
add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add 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add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add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add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add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add 제11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add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add 제12조의 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add 제12조의 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add 제12조의 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add 제12조의 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add 제12조의 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보호
add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add 제14조 【의료기관 등】
add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add 제15조의 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add 제15조의 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4장 조세ㆍ왕래및교역등에관한특례
add 제16조 【조세 감면】
add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5장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등
add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add 제18조의 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add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add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0호,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