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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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개정2010.4.15>
add 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add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add 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add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add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add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1조 【사업시행자 등】
add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3장 개발사업의시행
add 제13조 【기초조사】
add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
add 제1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19조 【공공시설의 귀속】
add 제20조 【준공검사 등】
제3장 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지정및개발에관한특례<신설2017.2.8>
add 제20조의 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add 제20조의 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또는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등<개정2011.5.30>
add 제21조
add 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add 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add 제23조의 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5장 산업발전및관광진흥을위한특례
add 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
add 제2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add 제2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add 제27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add 제28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add 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add 제29조의 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add 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add 제30조의 2【준용】
제6장 재정지원등
add 제31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add 제31조의 2【조세의 감면】
add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7장 보칙
add 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add 제34조 【감독】
add 제35조 【청문】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7조의 2【벌칙】
add 제37조의 3【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