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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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장 추진체계
- add 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add 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 add 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및기능지구의지정등
- add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 add 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 add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2조 【거점지구의 개발】
- add 제12조의 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 add 제12조의 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 add 제12조의 4【입주의 승인 등】
- add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4장 기초연구환경구축
- add 제14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 add 제14조의 2【부설기관】
- add 제15조 【연구원의 사업】
- add 제16조 【임원】
- add 제17조 【이사회】
- add 제18조 【원장】
- add 제19조 【연구단의 운영 등】
- add 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 add 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 add 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 add 제23조 【무상 대부 등】
- add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add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26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27조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구축
- add 제28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 add 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 add 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add 제3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add 제32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 add 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 add 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add
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 add 제35조의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 add 제35조의 3【투자조합에의 참여】
- 제6장 국제적인생활환경조성
- add 제36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add 제3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 add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add 제4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add 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add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add 제43조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 add 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add 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add 제46조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 add 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48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add 제4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