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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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add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추진체계
add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7조의 2【실무위원회 설치 등】
add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add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add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등
add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add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add 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add 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add 제18조 【주민 제안】
add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add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add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add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add 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시행
add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add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add 제26조의 2【도시재생 인정사업】
add 제26조의 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add 제26조의 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
add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27조의 2【상생협약】
add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add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add 제30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add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add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add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add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특별재생지역<신설2018.4.17>
add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add 제36조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add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add 제38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8장 혁신지구의지정등<신설2019.8.27>
add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add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add 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add 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add 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add 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
add 제48조 【통합심의】
add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add 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add 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53조 【준공검사 등】
add 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add 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add 제55조의 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add 제55조의 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add 제55조의 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의 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add 제56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9장 보칙<신설2019.8.27>
add 제57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add 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59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10장 벌칙<신설2021.7.20>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8.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