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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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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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4조 【적용 범위】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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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수립및내용
- add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add 제8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 add 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 add 제10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 add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add 제11조의 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 add 제1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 add 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 add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15조 【사전협의 등】
- add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 add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 제3절 지역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등
- add 제19조 【시행자의 지정】
- add 제19조의 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 add 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 add 제2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 add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 add 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2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2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시행등
- add 제26조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add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 add 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 add 제29조 【이주대책 등】
- add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add 제31조 【선수금】
- add 제32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 add 제33조 【원형지의 공급 등】
- add 제34조 【기초조사 등】
- add 제3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add 제3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 제5절 준공검사등
- add 제38조 【준공검사】
- add 제39조 【공사 완료의 공고】
- add 제40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41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등
- add 제42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 add 제43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44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지정등
- add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 add 제46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 add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8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 add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0조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 제8절 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 add 제51조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 add 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 add 제5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 add 제54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add 제55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 add 제57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 add 제5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5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 add 제6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 add 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63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 add 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 add 제65조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 add 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지정및지원
- add 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 add 제68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 add 제70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 add 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 제4장 보칙
- add 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 add 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add 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add 제75조 【지정취소 등】
- add 제76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77조 【청문】
- add 제78조 【행정심판】
- add 제79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8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장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양벌규정】
- add 제8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