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14호,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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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지방시대종합계획등
- add 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 add 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추진
- add 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add 제13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 add 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add 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 add 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 add 제17조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 add 제18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add 제19조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 add 제20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add 제21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 add 제22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 add 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add 제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 add 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add 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
- add 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 add 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 add 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 add 제30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 add 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add 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 제2절 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
- add 제33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 add 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add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 add 제36조 【자치경찰제 실시】
- add 제37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add 제38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 add 제39조 【주민참여의 확대】
- add 제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add 제41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 add 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add 제4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 제3절 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및특례등 제1관 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등
- add 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add 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 add 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
- add 제4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 제2관 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례
- add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 add 제49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 add 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 add 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add 제52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add 제54조 【예산에 관한 특례】
- add 제55조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6조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 add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 제3관 대도시에대한특례
- add 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 add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 add 제60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 add 제61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등
- add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 add 제63조 【기능】
- add 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65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66조 【회의】
- add 제67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add 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 add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 add 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 add 제71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 add 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 add 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add 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 add 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 add 제76조 【계정의 구분】
- add 제77조 【소속 재산】
- add 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 add 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 add 제83조 【일시차입금】
- add 제84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 add 제85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 add 제86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 add 제87조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 add 제88조 【예산의 전용】
- add 제89조 【예산의 이월】
- add 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add 제91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92조 【권한의 위탁】
- add 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 add 제94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