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1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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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
- add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add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 add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add 제7조의 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 add 제8조 【청약철회등】
- add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 add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add 제11조 【금지행위】
- add 제12조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제3장 다단계판매및후원방문판매
- add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add
제14조 【결격사유】
-
add
제15조 【다단계판매원】
- add 제16조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add 제17조 【청약철회등】
- add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 add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add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 add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 add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 add 제23조 【금지행위】
- add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add 제25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add 제26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 add 제27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
- add 제2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add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제4장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
- add 제30조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add 제31조 【계약의 해지】
- add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add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 add 제34조 【금지행위 등】
- 제5장 소비자권익의보호
- add 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add 제36조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add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add 제38조 【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
- add 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41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add 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제6장 조사및감독
- add 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add 제43조의 2【실태조사 등】
- add 제44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44조의 2【포상금의 환수 등】
- add 제45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add 제46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 add 제47조 【보고 및 감독】
- 제7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 add 제4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add 제49조 【시정조치 등】
- add 제50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add 제50조의 2【동의의결】
- add 제50조의 3【동의의결 절차】
- add 제50조의 4【동의의결의 취소】
- add 제50조의 5【이행강제금】
- add 제51조 【과징금】
- 제8장 보칙
- add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add 제53조 【전속관할】
- add 제54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 add 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9장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양벌규정 등】
- add 제66조 【과태료】
- add 제67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