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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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add 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add 제4조 【등록 및 결정】
- add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 add 제6조 【신체검사】
- add 제7조 【보상 원칙】
- add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add 제9조 【품위유지 의무】
- 제2장 보훈급여금
- add 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 add 제11조 【보상금】
- add 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 add 제13조 【생활조정수당】
- add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add 제15조 【조사ㆍ질문 등】
- add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17조 【간호수당】
- add 제18조 【부양가족수당】
- add 제19조 【중상이부가수당】
- add 제20조 【사망일시금】
- add 제20조의 2【보훈급여금의 지급】
- add 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 add 제22조 【권리의 보호】
- add 제23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 제3장 교육지원
- add 제24조 【교육지원】
- add 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 add 제26조 【교육기관】
- add 제27조 【취학시킬 의무】
- add 제28조 【입학절차】
- add 제29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 add 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 add 제3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 제4장 취업지원
- add 제32조 【취업지원】
- add 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add 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 add 제3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 add 제36조 【취업지원의 신청】
- add 제37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 add 제38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add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 add 제40조 【업체등의 신고】
- add 제41조 【보훈특별고용】
- add 제42조 【취업지원 제한】
- add 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add 제44조 【경력기간의 합산】
- add 제45조 【차별대우 금지】
- add 제46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 add 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 add 제48조 【직업훈련】
- add 제4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제5장 의료지원및그밖의지원<개정2019.4.30>
- add 제50조 【의료지원】
- add 제51조 【진료】
- add 제51조의 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add 제51조의 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 add 제52조 【보철구의 지급】
- add 제53조 【의학적 재활 등】
- add 제53조의 2【보훈재가복지서비스】
- add 제53조의 3【심리적 재활 등】
- add 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add 제54조의 2【양로지원】
- add 제54조의 3【양육지원】
- add 제54조의 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 add 제54조의 5【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6장 대부
- add 제55조 【대부】
- add 제56조 【대부 대상자】
- add 제57조 【대부의 재원】
- add 제58조 【대부의 종류】
- add 제59조 【대부의 한도액】
- add 제60조 【대부금의 이율】
- add 제61조 【대부의 신청 등】
- add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 add 제63조 【담보 등】
- add 제64조 【상계】
- add 제65조 【채무의 인수】
- add 제66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 add 제67조 【대부의 승계】
- add 제67조의 2【주택의 우선 공급】
- 제7장 보칙및벌칙
- add 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add 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 add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71조 【보상의 정지 등】
- add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add 제73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74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75조 【벌칙】
- add 제7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