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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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 제1항, 제54조, 제5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 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 제2항 전단, 제67조의2 제3항 전단, 제6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