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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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대항력 등】
add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add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add 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add 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add 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add 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add 제4조 【임대차기간 등】
add 제5조
add 제6조 【계약의 갱신】
add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add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add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add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add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dd 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add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add 제10조 【강행규정】
add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add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add 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add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add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d 제15조 【예산의 지원】
add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add 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22조 【조정절차】
add 제23조 【처리기간】
add 제24조 【조사 등】
add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add 제26조 【조정의 성립】
add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add 제28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add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9356호,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