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률 제19582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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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적용범위
- add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add 제2조 【국내범】
- add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add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add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add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add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add 제8조 【총칙의 적용】
- 제2장 죄 제1절 죄의성립과형의감면
- add 제9조 【형사미성년자】
- add 제10조 【심신장애인】
- add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add 제12조 【강요된 행위】
- add 제13조 【고의】
- add 제14조 【과실】
- add 제15조 【사실의 착오】
- add 제16조 【법률의 착오】
- add 제17조 【인과관계】
- add 제18조 【부작위범】
- add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add 제20조 【정당행위】
- add 제21조 【정당방위】
- add 제22조 【긴급피난】
- add 제23조 【자구행위】
- add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제2절 미수범
- add 제25조 【미수범】
- add 제26조 【중지범】
- add 제27조 【불능범】
- add 제28조 【음모, 예비】
- add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제3절 공범
- add 제30조 【공동정범】
- add 제31조 【교사범】
- add 제32조 【종범】
- add 제33조 【공범과 신분】
- add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제4절 누범
- add 제35조 【누범】
- add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제5절 경합범
- add 제37조 【경합범】
- add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add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add 제40조 【상상적 경합】
- 제3장 형 제1절 형의종류와경중
- add 제41조 【형의 종류】
- add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add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add 제44조 【자격정지】
- add 제45조 【벌금】
- add 제46조 【구류】
- add 제47조 【과료】
- add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add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 add 제50조 【형의 경중】
- 제2절 형의양정
- add 제51조 【양형의 조건】
- add 제52조 【자수, 자복】
- add 제53조 【정상참작감경】
- add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 add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 add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 add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add 제58조 【판결의 공시】
- 제3절 형의선고유예
- add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 add 제59조의 2【보호관찰】
- add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 add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 제4절 형의집행유예
- add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add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add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 add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 add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 제5절 형의집행
- add 제66조 【사형】
- add 제67조 【징역】
- add 제68조 【금고와 구류】
- add 제69조 【벌금과 과료】
- add 제70조 【노역장 유치】
- add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 제6절 가석방
- add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add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add 제73조의 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add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 add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 add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 제7절 형의시효
-
add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
add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
add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
add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 제8절 형의소멸
- add 제81조 【형의 실효】
- add 제82조 【복권】
- 제4장 기간
- add 제8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84조 【형기의 기산】
- add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add 제86조 【석방일】
-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죄
- add 제87조 【내란】
- add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 add 제89조 【미수범】
- add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add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제2장 외환의죄
- add 제92조 【외환유치】
- add 제93조 【여적】
- add 제94조 【모병이적】
- add 제95조 【시설제공이적】
- add 제96조 【시설파괴이적】
- add 제97조 【물건제공이적】
- add 제98조 【간첩】
- add 제99조 【일반이적】
- add 제100조 【미수범】
- add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add 제102조 【준적국】
- add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add 제104조 【동맹국】
- add 제104조의 2
- 제3장 국기에관한죄
- add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 add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 제4장 국교에관한죄
- add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add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add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add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 add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 add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 add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 제5장 공안(公安)을해하는죄<개정2013.4.5>
- add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 add 제115조 【소요】
- add 제116조 【다중불해산】
- add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add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 제6장 폭발물에관한죄
- add 제119조 【폭발물 사용】
- add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 add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 제7장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 add 제122조 【직무유기】
- add 제123조 【직권남용】
- add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 add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 add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add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 add 제128조 【선거방해】
- add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add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 add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add 제132조 【알선수뢰】
- add 제133조 【뇌물공여 등】
- add 제134조 【몰수, 추징】
- add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제8장 공무방해에관한죄
- add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add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add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add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 add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add 제140조의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add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add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 add 제143조 【미수범】
- add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 제9장 도주와범인은닉의죄
- add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add 제146조 【특수도주】
- add 제147조 【도주원조】
- add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add 제149조 【미수범】
- add 제150조 【예비, 음모】
- add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제10장 위증과증거인멸의죄
- add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add 제153조 【자백, 자수】
- add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add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제11장 무고의죄
- add 제156조 【무고】
- add 제157조 【자백ㆍ자수】
- 제12장 신앙에관한죄
- add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 add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 add 제160조 【분묘의 발굴】
- add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 add 제162조 【미수범】
- add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 제13장 방화와실화의죄
- add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 add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 add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 add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 add 제168조 【연소】
- add 제169조 【진화방해】
- add 제170조 【실화】
- add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 add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add 제172조의 2【가스ㆍ전기등 방류】
- add 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 add 제173조의 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add 제174조 【미수범】
- add 제175조 【예비, 음모】
- add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제14장 일수와수리에관한죄
- add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add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 add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 add 제180조 【방수방해】
- add 제181조 【과실일수】
- add 제182조 【미수범】
- add 제183조 【예비, 음모】
- add 제184조 【수리방해】
- 제15장 교통방해의죄
- add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add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add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 add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add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add 제190조 【미수범】
- add 제191조 【예비, 음모】
- 제16장 먹는물에관한죄<개정2020.12.8>
- add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 add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 add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 add 제195조 【수도불통】
- add 제196조 【미수범】
- add 제197조 【예비, 음모】
- 제17장 아편에관한죄
- add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 add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add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add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add 제202조 【미수범】
- add 제203조 【상습범】
- add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add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 add 제206조 【몰수, 추징】
- 제18장 통화에관한죄
- add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 add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 add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add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 add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add 제212조 【미수범】
- add 제213조 【예비, 음모】
- 제19장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 add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 add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add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add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add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 add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 add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add 제221조 【소인말소】
- add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add 제223조 【미수범】
- add 제224조 【예비, 음모】
- 제20장 문서에관한죄
- add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add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add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add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 add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add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add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add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add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add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add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add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add 제235조 【미수범】
- add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add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 add 제237조의 2【복사문서등】
- 제21장 인장에관한죄
- add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add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add 제240조 【미수범】
- 제22장 성풍속에관한죄<개정1995.12.29>
- add 제241조
- add 제242조 【음행매개】
- add 제243조 【음화반포등】
- add 제244조 【음화제조 등】
- add 제245조 【공연음란】
- 제23장 도박과복표에관한죄<개정2013.4.5>
- add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add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 add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 add 제249조 【벌금의 병과】
- 제24장 살인의죄
- add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add 제251조 【영아살해】
- add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add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add 제254조 【미수범】
- add 제255조 【예비, 음모】
- add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제25장 상해와폭행의죄
- add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add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add 제258조의 2【특수상해】
- add 제259조 【상해치사】
- add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add 제261조 【특수폭행】
- add 제262조 【폭행치사상】
- add 제263조 【동시범】
- add 제264조 【상습범】
- add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제26장 과실치사상의죄<개정1995.12.29>
- add 제266조 【과실치상】
- add 제267조 【과실치사】
- add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제27장 낙태의죄
- add 제269조 【낙태】
- add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제28장 유기와학대의죄<개정1995.12.29>
- add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 add 제272조 【영아유기】
- add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add 제274조 【아동혹사】
- add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 제29장 체포와감금의죄
- add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add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add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 add 제279조 【상습범】
- add 제280조 【미수범】
- add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 add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제30장 협박의죄
- add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add 제284조 【특수협박】
- add 제285조 【상습범】
- add 제286조 【미수범】
- 제31장 약취(略取)유인(誘引)및인신매매의죄<개정2013.4.5>
- add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add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add 제289조 【인신매매】
- add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add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add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add 제293조
- add 제294조 【미수범】
- add 제295조 【벌금의 병과】
- add 제295조의 2【형의 감경】
- add 제296조 【예비, 음모】
- add 제296조의 2【세계주의】
- 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개정1995.12.29>
- add 제297조 【강간】
- add 제297조의 2【유사강간】
- add 제298조 【강제추행】
- add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add 제300조 【미수범】
- add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 add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ㆍ치사】
- add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add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add 제304조
- add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add 제305조의 2【상습범】
- add 제305조의 3【예비, 음모】
- add 제306조
- 제33장 명예에관한죄
- add 제307조 【명예훼손】
- add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add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add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add 제311조 【모욕】
- add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4장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 add 제313조 【신용훼손】
- add 제314조 【업무방해】
- add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 제35장 비밀침해의죄
- add 제316조 【비밀침해】
- add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 add 제318조 【고소】
- 제36장 주거침입의죄
- add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add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 add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 add 제322조 【미수범】
- 제37장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 add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add 제324조 【강요】
- add 제324조의 2【인질강요】
- add 제324조의 3【인질상해ㆍ치상】
- add 제324조의 4【인질살해ㆍ치사】
- add 제324조의 5【미수범】
- add 제324조의 6【형의 감경】
- add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add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 add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add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제38장 절도와강도의죄
- add 제329조 【절도】
- add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add 제331조 【특수절도】
- add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 add 제332조 【상습범】
- add 제333조 【강도】
- add 제334조 【특수강도】
- add 제335조 【준강도】
- add 제336조 【인질강도】
- add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add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 add 제339조 【강도강간】
- add 제340조 【해상강도】
- add 제341조 【상습범】
- add 제342조 【미수범】
- add 제343조 【예비, 음모】
- add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 add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 add 제346조 【동력】
- 제39장 사기와공갈의죄
- add 제347조 【사기】
- add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 add 제348조 【준사기】
- add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
- add 제349조 【부당이득】
- add 제350조 【공갈】
- add 제350조의 2【특수공갈】
- add 제351조 【상습범】
- add 제352조 【미수범】
- add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add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40장 횡령과배임의죄
- add 제355조 【횡령, 배임】
- add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add 제357조 【배임수증재】
- add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 add 제359조 【미수범】
- add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add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41장 장물에관한죄
- add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add 제363조 【상습범】
- add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 add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 제42장 손괴의죄
- add 제366조 【재물손괴등】
- add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add 제368조 【중손괴】
- add 제369조 【특수손괴】
- add 제370조 【경계침범】
- add 제371조 【미수범】
- add 제372조 【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