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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적용범위
add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add 제2조 【국내범】
add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add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add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add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add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add 제8조 【총칙의 적용】
제2장 죄 제1절 죄의성립과형의감면
add 제9조 【형사미성년자】
add 제10조 【심신장애인】
add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add 제12조 【강요된 행위】
add 제13조 【고의】
add 제14조 【과실】
add 제15조 【사실의 착오】
add 제16조 【법률의 착오】
add 제17조 【인과관계】
add 제18조 【부작위범】
add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add 제20조 【정당행위】
add 제21조 【정당방위】
add 제22조 【긴급피난】
add 제23조 【자구행위】
add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절 미수범
add 제25조 【미수범】
add 제26조 【중지범】
add 제27조 【불능범】
add 제28조 【음모, 예비】
add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3절 공범
add 제30조 【공동정범】
add 제31조 【교사범】
add 제32조 【종범】
add 제33조 【공범과 신분】
add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절 누범
add 제35조 【누범】
add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5절 경합범
add 제37조 【경합범】
add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add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add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3장 형 제1절 형의종류와경중
add 제41조 【형의 종류】
add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add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add 제44조 【자격정지】
add 제45조 【벌금】
add 제46조 【구류】
add 제47조 【과료】
add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add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add 제50조 【형의 경중】
제2절 형의양정
add 제51조 【양형의 조건】
add 제52조 【자수, 자복】
add 제53조 【정상참작감경】
add 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add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add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add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add 제58조 【판결의 공시】
제3절 형의선고유예
add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add 제59조의 2【보호관찰】
add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add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제4절 형의집행유예
add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add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add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add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add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제5절 형의집행
add 제66조 【사형】
add 제67조 【징역】
add 제68조 【금고와 구류】
add 제69조 【벌금과 과료】
add 제70조 【노역장 유치】
add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제6절 가석방
add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add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add 제73조의 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add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add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add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제7절 형의시효
add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add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add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add 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제8절 형의소멸
add 제81조 【형의 실효】
add 제82조 【복권】
제4장 기간
add 제83조 【기간의 계산】
add 제84조 【형기의 기산】
add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add 제86조 【석방일】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죄
add 제87조 【내란】
add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add 제89조 【미수범】
add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add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2장 외환의죄
add 제92조 【외환유치】
add 제93조 【여적】
add 제94조 【모병이적】
add 제95조 【시설제공이적】
add 제96조 【시설파괴이적】
add 제97조 【물건제공이적】
add 제98조 【간첩】
add 제99조 【일반이적】
add 제100조 【미수범】
add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add 제102조 【준적국】
add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add 제104조 【동맹국】
add 제104조의 2
제3장 국기에관한죄
add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add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제4장 국교에관한죄
add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add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add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add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add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add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add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제5장 공안(公安)을해하는죄<개정2013.4.5>
add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add 제115조 【소요】
add 제116조 【다중불해산】
add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add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6장 폭발물에관한죄
add 제119조 【폭발물 사용】
add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add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7장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add 제122조 【직무유기】
add 제123조 【직권남용】
add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add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add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add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add 제128조 【선거방해】
add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add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add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add 제132조 【알선수뢰】
add 제133조 【뇌물공여 등】
add 제134조 【몰수, 추징】
add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8장 공무방해에관한죄
add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add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add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add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add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add 제140조의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add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add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add 제143조 【미수범】
add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9장 도주와범인은닉의죄
add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add 제146조 【특수도주】
add 제147조 【도주원조】
add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add 제149조 【미수범】
add 제150조 【예비, 음모】
add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0장 위증과증거인멸의죄
add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add 제153조 【자백, 자수】
add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add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1장 무고의죄
add 제156조 【무고】
add 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2장 신앙에관한죄
add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add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add 제160조 【분묘의 발굴】
add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add 제162조 【미수범】
add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제13장 방화와실화의죄
add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add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add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add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add 제168조 【연소】
add 제169조 【진화방해】
add 제170조 【실화】
add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add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add 제172조의 2【가스ㆍ전기등 방류】
add 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add 제173조의 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add 제174조 【미수범】
add 제175조 【예비, 음모】
add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4장 일수와수리에관한죄
add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add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add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add 제180조 【방수방해】
add 제181조 【과실일수】
add 제182조 【미수범】
add 제183조 【예비, 음모】
add 제184조 【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죄
add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add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add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add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add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add 제190조 【미수범】
add 제191조 【예비, 음모】
제16장 먹는물에관한죄<개정2020.12.8>
add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add 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add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add 제195조 【수도불통】
add 제196조 【미수범】
add 제197조 【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관한죄
add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add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add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add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add 제202조 【미수범】
add 제203조 【상습범】
add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dd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add 제206조 【몰수, 추징】
제18장 통화에관한죄
add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add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add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dd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add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add 제212조 【미수범】
add 제213조 【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add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add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add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add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add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add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add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dd 제221조 【소인말소】
add 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add 제223조 【미수범】
add 제224조 【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관한죄
add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add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add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add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add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add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add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add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add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add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add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add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add 제235조 【미수범】
add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add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237조의 2【복사문서등】
제21장 인장에관한죄
add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add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add 제240조 【미수범】
제22장 성풍속에관한죄<개정1995.12.29>
add 제241조
add 제242조 【음행매개】
add 제243조 【음화반포등】
add 제244조 【음화제조 등】
add 제245조 【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복표에관한죄<개정2013.4.5>
add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add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add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add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장 살인의죄
add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add 제251조 【영아살해】
add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add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add 제254조 【미수범】
add 제255조 【예비, 음모】
add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장 상해와폭행의죄
add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add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add 제258조의 2【특수상해】
add 제259조 【상해치사】
add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add 제261조 【특수폭행】
add 제262조 【폭행치사상】
add 제263조 【동시범】
add 제264조 【상습범】
add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6장 과실치사상의죄<개정1995.12.29>
add 제266조 【과실치상】
add 제267조 【과실치사】
add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7장 낙태의죄
add 제269조 【낙태】
add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8장 유기와학대의죄<개정1995.12.29>
add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add 제272조 【영아유기】
add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add 제274조 【아동혹사】
add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9장 체포와감금의죄
add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add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add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add 제279조 【상습범】
add 제280조 【미수범】
add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add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0장 협박의죄
add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add 제284조 【특수협박】
add 제285조 【상습범】
add 제286조 【미수범】
제31장 약취(略取)유인(誘引)및인신매매의죄<개정2013.4.5>
add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add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add 제289조 【인신매매】
add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add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add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add 제293조
add 제294조 【미수범】
add 제295조 【벌금의 병과】
add 제295조의 2【형의 감경】
add 제296조 【예비, 음모】
add 제296조의 2【세계주의】
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개정1995.12.29>
add 제297조 【강간】
add 제297조의 2【유사강간】
add 제298조 【강제추행】
add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add 제300조 【미수범】
add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add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ㆍ치사】
add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add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add 제304조
add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add 제305조의 2【상습범】
add 제305조의 3【예비, 음모】
add 제306조
제33장 명예에관한죄
add 제307조 【명예훼손】
add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add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add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add 제311조 【모욕】
add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4장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add 제313조 【신용훼손】
add 제314조 【업무방해】
add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죄
add 제316조 【비밀침해】
add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add 제318조 【고소】
제36장 주거침입의죄
add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add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add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add 제322조 【미수범】
제37장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add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add 제324조 【강요】
add 제324조의 2【인질강요】
add 제324조의 3【인질상해ㆍ치상】
add 제324조의 4【인질살해ㆍ치사】
add 제324조의 5【미수범】
add 제324조의 6【형의 감경】
add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add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add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add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8장 절도와강도의죄
add 제329조 【절도】
add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add 제331조 【특수절도】
add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add 제332조 【상습범】
add 제333조 【강도】
add 제334조 【특수강도】
add 제335조 【준강도】
add 제336조 【인질강도】
add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add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add 제339조 【강도강간】
add 제340조 【해상강도】
add 제341조 【상습범】
add 제342조 【미수범】
add 제343조 【예비, 음모】
add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add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46조 【동력】
제39장 사기와공갈의죄
add 제347조 【사기】
add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add 제348조 【준사기】
add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
add 제349조 【부당이득】
add 제350조 【공갈】
add 제350조의 2【특수공갈】
add 제351조 【상습범】
add 제352조 【미수범】
add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 횡령과배임의죄
add 제355조 【횡령, 배임】
add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add 제357조 【배임수증재】
add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59조 【미수범】
add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add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 장물에관한죄
add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add 제363조 【상습범】
add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add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제42장 손괴의죄
add 제366조 【재물손괴등】
add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add 제368조 【중손괴】
add 제369조 【특수손괴】
add 제370조 【경계침범】
add 제371조 【미수범】
add 제372조 【동력】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법률 제19582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