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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정부의 책무】
add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add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add 제6조 【근로자의 의무】
add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add 제8조 【협조 요청 등】
add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add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add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add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add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add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dd 제16조 【관리감독자】
add 제17조 【안전관리자】
add 제18조 【보건관리자】
add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dd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add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add 제22조 【산업보건의】
add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add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add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add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add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add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
add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add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add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add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add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
add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add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add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add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add 제38조 【안전조치】
add 제39조 【보건조치】
add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add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add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add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add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add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add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add 제47조 【안전보건진단】
add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add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add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add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add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add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add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add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add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add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장 도급시산업재해예방 제1절 도급의제한
add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add 제59조 【도급의 승인】
add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add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안전조치및보건조치
add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dd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add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add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add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3절 건설업등의산업재해예방
add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add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add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add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add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add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add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add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add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밖의고용형태에서의산업재해예방
add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add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add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등에대한방호조치등
add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add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add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
add 제83조 【안전인증기준】
add 제84조 【안전인증】
add 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add 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add 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add 제88조 【안전인증기관】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신고
add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add 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add 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add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
add 제93조 【안전검사】
add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add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add 제96조 【안전검사기관】
add 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add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add 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add 제100조 【자율안전검사기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조사및지원등
add 제101조 【성능시험 등】
add 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add 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분류및관리
add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add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add 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add 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add 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add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add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add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add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add 제11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dd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add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add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add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add 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add 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대한조치
add 제119조 【석면조사】
add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add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add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add 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add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8장 근로자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개선
add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add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add 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add 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add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제2절 건강진단및건강관리
add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add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add 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add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add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add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add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add 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add 제137조 【건강관리카드】
add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add 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add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add 제141조 【역학조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
add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add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add 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add 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add 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add 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add 제151조 【금지 행위】
add 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add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add 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10장 근로감독관등
add 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add 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add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1장 보칙
add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add 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add 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161조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add 제162조 【비밀 유지】
add 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add 제164조 【서류의 보존】
add 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166조 【수수료 등】
add 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장 벌칙
add 제167조 【벌칙】
add 제168조 【벌칙】
add 제169조 【벌칙】
add 제170조 【벌칙】
add 제170조의 2【벌칙】
add 제171조 【벌칙】
add 제172조 【벌칙】
add 제173조 【양벌규정】
add 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add 제175조 【과태료】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9611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