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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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4의2. 제3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