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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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add 제4조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add 제4조의 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add 제4조의 3【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add 제5조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add 제5조의 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add 제6조 【성실의무】
add 제6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add 제7조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add 제7조의 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add 제7조의 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의 4【전통재료 인증】
add 제7조의 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화재수리기능자
add 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add 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add 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add 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add 제1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13조의 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등록
add 제14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add 제14조의 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add 제14조의 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add 제15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add 제16조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add 제17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add 제18조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add 제19조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add 제20조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add 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add 제22조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add 제23조 【준용】
제2절 도급및하도급
add 제24조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add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등】
add 제25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add 제26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add 제27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add 제28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add 제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add 제30조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add 제31조 【검사 및 인도】
add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문화재수리
add 제33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add 제33조의 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add 제33조의 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add 제33조의 4【허가 등의 의제】
add 제33조의 5【설계심사관의 지정】
add 제33조의 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add 제3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5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add 제36조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add 제37조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add 제37조의 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add 제37조의 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제3절 의2동산문화재보존처리<신설2021.5.18>
add 제37조의 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37조의 5【보존처리의 수행 등】
제4절 감리
add 제38조 【감리의 시행 등】
add 제39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add 제40조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add 제41조 【감리의 제한】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등<개정2016.2.3>
add 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add 제42조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add 제43조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5장 감독
add 제45조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add 제46조 【시정명령 등】
add 제4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add 제48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add 제49조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add 제50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add 제51조 【수수료】
add 제52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add 제53조 【전문교육】
add 제54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add 제55조 【청문】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양벌규정】
add 제62조 【과태료】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