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장 조직위원회
- add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 add 제6조 【국가 등의 지원】
- add 제6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 add 제7조 【대테러ㆍ안전대책】
- add 제7조의 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 add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 add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add 제10조 【자금의 차입 등】
- add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 add 제12조 【수익사업】
- add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add 제14조 【기념화폐의 판매】
- add 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 add 제16조 【택지 등 분양사업】
- add 제17조 【수수료 등】
- add 제18조 【수익사업기구】
- add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add 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
- add 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
- add 제22조 【결산보고 등】
- add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 add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 add 제25조의 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 add 제25조의 3【매복마케팅의 금지】
-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 add 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
-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 add 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 add 제30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add 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add 제32조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34조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의 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의 3【「전파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의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 add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 add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 add 제38조 【준공확인】
- add 제39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지정및특구종합계획의수립등
- add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 add 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
add
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 add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 add 제45조 【행위의 제한】
- add 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
- add 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시행등
- add 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50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add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add 제5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add 제5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add 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 add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 add 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 add 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add 제62조 【지역기업의 우대】
-
add
제63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제4절 투자촉진및정주환경개선등을위한지원
- add 제64조 【시설지원】
- add 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 add 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
- add 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add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5절 관광ㆍ문화산업의육성등을위한지원
- add 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
- add 제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add 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2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 add 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 add 제74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 add 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
- add 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지원및생활환경개선등
- add 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 add 제78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add 제7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add 제8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add 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add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 제6장 대회를통한남북체육교류등
- add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 add 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 add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
- 제7장 보칙
- add 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 add 제87조 【권한의 위임】
- add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89조 【벌칙】
- add 제90조 【벌칙】
- add 제91조 【양벌규정】
- add 제9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