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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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조직위원회
add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add 제6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6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add 제7조 【대테러ㆍ안전대책】
add 제7조의 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add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add 제10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12조 【수익사업】
add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add 제14조 【기념화폐의 판매】
add 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add 제16조 【택지 등 분양사업】
add 제17조 【수수료 등】
add 제18조 【수익사업기구】
add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add 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
add 제22조 【결산보고 등】
add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add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add 제25조의 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add 제25조의 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add 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add 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add 제30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32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34조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의 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의 3【「전파법」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의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add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38조 【준공확인】
add 제39조 【특별교통대책 수립】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지정및특구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add 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add 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add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add 제45조 【행위의 제한】
add 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
add 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시행등
add 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50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add 제5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5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add 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add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add 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add 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add 제62조 【지역기업의 우대】
add 제63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4절 투자촉진및정주환경개선등을위한지원
add 제64조 【시설지원】
add 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add 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
add 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add 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5절 관광ㆍ문화산업의육성등을위한지원
add 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
add 제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add 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72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add 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add 제74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add 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
add 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지원및생활환경개선등
add 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add 제78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add 제7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add 제8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add 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dd 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제6장 대회를통한남북체육교류등
add 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add 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add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등】
제7장 보칙
add 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add 제87조 【권한의 위임】
add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89조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1조 【양벌규정】
add 제92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나. 경기장ㆍ연습장ㆍ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