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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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감정평가
add 제3조 【기준】
add 제4조 【직무】
add 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add 제6조 【감정평가서】
add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add 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add 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자격
add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add 제11조 【자격】
add 제12조 【결격사유】
add 제13조 【자격의 취소】
제2절 시험
add 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add 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
add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절 등록
add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add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add 제19조 【등록의 취소】
add 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
제4절 권리와의무
add 제21조 【사무소 개설 등】
add 제21조의 2【고용인의 신고】
add 제22조 【사무소의 명칭 등】
add 제23조 【수수료 등】
add 제24조 【사무직원】
add 제25조 【성실의무 등】
add 제26조 【비밀엄수】
add 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add 제28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28조의 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제5절 감정평가법인
add 제29조 【설립 등】
add 제30조 【해산】
add 제31조 【자본금 등】
add 제32조 【인가취소 등】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add 제33조 【목적 및 설립】
add 제34조 【회칙】
add 제35조 【회원가입 의무 등】
add 제36조 【윤리규정】
add 제37조 【자문 등】
add 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5장 징계
add 제39조 【징계】
add 제39조의 2【징계의 공고】
add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6장 과징금
add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42조 【이의신청】
add 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add 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7장 보칙
add 제45조 【청문】
add 제46조 【업무의 위탁】
add 제47조 【지도ㆍ감독】
add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0조의 2【몰수ㆍ추징】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7.20>

④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3호,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