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9637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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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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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 add 제4조 【심의회의 직무】
- 제2장 농수산물의표준규격및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표준규격
- add 제5조 【표준규격】
- add 제5조의 2【권장품질표시】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 add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add 제7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 add 제8조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 add 제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9조의 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add 제1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11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 add 제12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12조의 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 add 제13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 add 제13조의 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제3절 수산물에대한품질인증<개정2017.11.28>
- add 제14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 add 제15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 add 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
- add 제1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19조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 제4절 삭제<2012.6.1>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제5절 이력추적관리
- add 제24조 【이력추적관리】
- add 제25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add 제26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27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6절 사후관리등
- add 제28조 【지위의 승계 등】
- add 제28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29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 add 제30조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 add 제30조의 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 add 제31조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 add 제32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 add 제33조 【지리적표시 원부】
- add 제34조 【지리적표시권】
- add 제35조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 add 제36조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 add 제37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 add 제38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 add 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 add 제4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 add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 제2절 지리적표시의심판
- add 제42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 add 제43조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 add 제44조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 add 제45조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 add 제46조 【심판청구 방식】
- add 제47조 【심판의 방법 등】
- add 제48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 add 제49조 【심판의 합의체】
- add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 제3절 재심및소송
- add 제51조 【재심의 청구】
- add 제52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add 제5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 add 제54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 add 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
-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
- add 제56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add 제57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 add 제58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 add 제5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 제5장 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
- add 제60조 【안전관리계획】
- add 제61조 【안전성조사】
- add 제62조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 add 제6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add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65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66조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add 제67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add 제68조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 제6장 지정해역의지정및생산ㆍ가공시설의등록ㆍ관리
- add 제69조 【위생관리기준】
- add 제70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add 제71조 【지정해역의 지정】
- add 제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 add 제73조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 add 제74조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 add 제75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 add 제76조 【조사ㆍ점검】
- add 제7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 add 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 제7장 농수산물등의검사및검정 제1절 농산물의검사
- add 제79조 【농산물의 검사】
- add 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81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82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 add 제8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 add 제8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 add 제85조 【재검사 등】
- add 제86조 【검사판정의 실효】
- add 제87조 【검사판정의 취소】
- 제2절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검사
- add 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 add 제89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90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add 제91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 add 제9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 add 제93조 【검사 결과의 표시】
- add 제9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 add 제95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 add 제96조 【재검사】
- add 제97조 【검사판정의 취소】
- 제3절 검정
- add 제98조 【검정】
- add 제98조의 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 add 제99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00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절 금지행위및확인ㆍ조사ㆍ점검등
- add 제101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 add 제102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 제8장 보칙
- add 제103조 【정보제공 등】
- add 제104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 add 제10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 add 제10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 add 제10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 add 제107조의 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 add 제10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 add 제10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 add 제110조 【자금 지원】
- add 제111조 【우선구매】
- add 제112조 【포상금】
- add 제113조 【수수료】
- add 제114조 【청문 등】
- add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1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117조 【벌칙】
- add 제118조 【벌칙】
- add 제119조 【벌칙】
- add 제120조 【벌칙】
- add 제121조 【과실범】
- add 제122조 【양벌규정】
- add 제12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