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4.1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법인격】
add 제4조 【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등<개정2007.7.13> 제1절 설립및영업인가<개정2007.7.13>
add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add 제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add 제6조 【설립 자본금】
add 제7조 【발기인】
add 제8조 【정관】
add 제8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add 제9조 【영업인가】
add 제9조의 2【등록】
add 제10조 【최저자본금】
add 제11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add 제11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개정2010.4.15>
add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add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add 제14조 【이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2【감사의 자격 등】
add 제14조의 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add 제14조의 4【법인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5【법인이사의 직무】
add 제14조의 6【감독이사의 자격】
add 제14조의 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발행
add 제14조의 8【주식의 공모】
add 제15조 【주식의 분산】
add 제16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add 제17조 【주식청약서 등】
add 제18조 【발행조건】
add 제19조 【현물출자】
add 제20조 【주식의 상장 등】
add 제20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개정2010.4.15> 제1절 자산의투자ㆍ운용
add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add 제2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add 제22조의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add 제22조의 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add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add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add 제25조 【자산의 구성】
add 제25조의 2【회계처리】
add 제25조의 3【신용평가】
add 제2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add 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add 제27조 【증권에 대한 투자】
add 제28조 【배당】
add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등<개정2010.4.15>
add 제30조 【거래의 제한】
add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add 제32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add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add 제34조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4조의 2【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add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add 제36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공시
add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add 제38조
제4장 감독<개정2010.4.15>
add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add 제39조의 2【금융위원회의 감독】
add 제40조 【변경인가 등】
add 제41조 【보고 사항】
add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add 제42조의 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및해산
add 제43조 【합병】
add 제44조 【해산】
add 제44조의 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add 제44조의 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개정2010.4.15>
add 제45조 【설립등기】
add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개정2010.4.15>
add 제47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9조의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의 4【협회의 설립 등】
add 제49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add 제49조의 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49조의 7【업무위탁】
제8장 벌칙<개정2010.4.15>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 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 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19681호,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