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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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add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국민제안의제출등
add 제5조 【국민제안의 제출】
add 제6조 【국민제안의 접수 등】
add 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add 제7조의 2
제3장 국민제안의심사및실시
add 제8조 【국민제안의 심사】
add 제9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add 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
add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
add 제12조 【재심사 요청】
add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add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심사등
add 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add 제16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add 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제5장 시상및보상
add 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
add 제19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add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add 제21조 【보상】
제6장 국민제안의사후관리
add 제22조 【관리기간】
add 제23조 【실시 성과의 측정】
add 제24조 【확인ㆍ점검】
제7장 국민제안의활성화
add 제25조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add 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add 제27조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제8장 보칙
add 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3649호,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