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add 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add 제4조의 2【이의신청 특례】
add 제5조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add 제5조의 2【금지행위】
add 제6조 【벌칙】
add 제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