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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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자격요건
add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add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add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add 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add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3절 임원등겸직
add 제10조 【겸직제한】
add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구성및운영등
add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add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add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add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add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add 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add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add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add 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add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add 제24조 【내부통제기준】
add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add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add 제27조 【위험관리기준】
add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add 제29조 【겸직 금지 등】
add 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5장 대주주의건전성유지
add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add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add 제33조 【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및제재절차
add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add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add 제39조 【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add 제40조 【권한의 위탁】
add 제41조 【공시】
제9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과태료】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