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00호,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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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절 전자등록기관
- add 제4조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 add 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가】
- add 제6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add 제7조 【예비허가】
- add 제8조 【허가요건의 유지】
- add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add 제1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add 제11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
- add 제12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
- add 제13조 【임원 등】
- add 제14조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 add 제15조 【전자등록업무규정】
- add 제16조 【정관 변경의 승인】
- add 제17조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 add 제18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 제2절 계좌관리기관
- add 제19조 【계좌관리기관】
- add 제20조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 제3장 계좌의개설등
- add 제21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 add 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 add 제2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 제4장 전자등록
- add 제24조 【전자등록의 신청 등】
- add 제25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add 제26조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 add 제27조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 add 제28조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9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 add 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 add 제31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 add 제32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 add 제33조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 add 제34조 【합병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 add 제36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행사
- add 제37조 【소유자명세】
- add 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 add 제39조 【소유자증명서】
- add 제40조 【소유 내용의 통지】
- add 제41조 【권리 내용의 열람 등】
- 제6장 전자등록의안전성확보
- add 제42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 add 제43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 add 제44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 add 제45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add 제46조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 add 제4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 add 제48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 add 제49조 【긴급사태 시의 처분】
- add 제50조 【준용규정】
- 제7장 검사및감독
- add 제51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52조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 add 제53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 add 제54조 【청문】
- add 제55조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add
제56조 【이의신청 특례】
- add 제57조 【업무이전명령】
- add 제58조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 제8장 단기사채등에대한특례
- add 제59조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 add 제60조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 add 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 제9장 보칙
- add 제62조 【발행 내용의 공개】
- add 제63조 【전자등록증명서】
- add 제64조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 add 제65조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 add 제66조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67조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68조 【민사집행 등】
- add 제69조 【권한의 위탁】
- add 제7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71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 add 제72조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 제10장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4조 【양벌규정】
- add 제7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