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34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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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add 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개정2020.2.4>
- add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add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add 제6조 【허가의 요건】
- add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 add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 add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add 제9조의 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add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add 제11조 【겸영업무】
- add 제11조의 2【부수업무】
-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 add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개정2020.2.4>
-
add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처리의 위탁】
- add 제17조의 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개정2020.2.4>
-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add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add 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add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제5장 신용정보관련산업<개정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개정2020.2.4>
- add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 add 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 add 제22조의 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 add 제22조의 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add 제22조의 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add 제22조의 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add 제22조의 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설2020.2.4>
- add 제22조의 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 add 제22조의 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제3절 공공정보의이용ㆍ제공<신설2020.2.4>
- add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신설2020.2.4>
-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 add 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add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add 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add 제26조의 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add 제26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 제5절 채권추심업<신설2020.2.4>
- add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add 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 add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add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add 제34조의 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add 제34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 add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add 제35조의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add 제35조의 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add 제36조의 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add 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add 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 add 제39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add 제39조의 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add 제39조의 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add 제40조의 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add 제40조의 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 add 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 제7장 보칙
- add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 add 제45조의 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add 제45조의 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add 제45조의 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 add 제45조의 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add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 add 제48조 【청문】
-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