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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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add 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개정2020.2.4>
add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add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add 제6조 【허가의 요건】
add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add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add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add 제9조의 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add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add 제11조 【겸영업무】
add 제11조의 2【부수업무】
add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add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개정2020.2.4>
add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add 제16조
add 제17조 【처리의 위탁】
add 제17조의 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개정2020.2.4>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add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add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add 제20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add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관련산업<개정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개정2020.2.4>
add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add 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add 제22조의 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add 제22조의 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add 제22조의 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설2020.2.4>
add 제22조의 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add 제22조의 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절 공공정보의이용ㆍ제공<신설2020.2.4>
add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신설2020.2.4>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add 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add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add 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26조의 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add 제26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신설2020.2.4>
add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add 제27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add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add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add 제34조의 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add 제34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add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add 제35조의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add 제35조의 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add 제36조의 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add 제38조의 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add 제3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add 제39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add 제39조의 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add 제39조의 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add 제40조의 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add 제40조의 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add 제41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add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45조의 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add 제45조의 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add 제45조의 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add 제45조의 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add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34호,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