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9234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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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add 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
- add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 add 제6조 【협조】
- 제2장 체육진흥을위한조치
- add 제7조
- add 제8조 【지방 체육의 진흥】
- add 제9조 【학교 체육의 진흥】
- add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 add 제10조의 2【노인 체육의 진흥】
- add 제10조의 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add 제10조의 4【합숙소의 관리】
- add 제10조의 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 add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 add 제11조의 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1조의 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 add 제11조의 4【지정의 취소 등】
- add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 add 제11조의 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 add 제12조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add 제12조의 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 add 제12조의 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 add 제1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 add 제14조 【선수 등의 육성】
- add 제14조의 2
- add 제14조의 3【선수 등의 금지행위】
- add 제14조의 4【출전금지 등】
- add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 add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 add 제16조의 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add 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add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제2장 의2선수등체육인보호를위한조치<신설2020.2.4>
- add 제18조의 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 add 제18조의 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add 제18조의 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add 제18조의 5【인권침해 등의 조사】
- add 제18조의 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add 제18조의 7【신고자등의 보호】
- add 제18조의 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18조의 9【고발 및 징계요구】
- add 제18조의 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 add 제18조의 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add 제18조의 12
- add 제18조의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18조의 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
add
제18조의 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 add 제18조의 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 add 제18조의 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 add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 add 제20조 【기금의 조성】
- add 제21조 【올림픽 휘장 사업】
- add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 add 제22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add 제22조의 3【성과의 평가】
- add 제23조 【부가금의 징수】
-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발행
- add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 add 제25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 add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 add 제27조 【환급금】
- add 제28조 【운영비】
- add 제29조 【수익금의 사용】
- add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 add 제30조의 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 add 제31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add 제32조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제5장 체육단체의육성
- add 제33조 【대한체육회】
- add 제33조의 2【지방체육회】
- add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 add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 add 제35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 add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add 제37조 【임원】
- add 제38조
- add 제39조 【회계 감독 등】
- add 제40조 【자금 차입 등】
- add 제41조 【조세 감면 등】
- add 제4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43조 【감독】
- add 제43조의 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 제6장 보칙
- add 제44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45조 【청문】
- add 제45조의 2【포상금 지급】
- add 제45조의 3【관계 기관 등의 협조】
-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46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47조 【벌칙】
- add 제48조 【벌칙】
- add 제49조 【벌칙】
- add 제49조의 2【벌칙】
- add 제50조
- add 제51조 【몰수ㆍ추징】
- add 제52조 【자격정지의 병과】
- add 제53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add 제54조 【양벌규정】
- add 제5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