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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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add 제2조의 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add 제2조의 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add 제2조의 4【대학의 통ㆍ폐합】
add 제2조의 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조의 6
add 제2조의 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add 제2조의 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add 제3조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add 제3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3조의 3【위원의 해촉】
add 제4조 【교사】
add 제5조 【교지】
add 제6조 【교원】
add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add 제8조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add 제9조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add 제10조 【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add 제11조 【보고】
add 제12조 【학교헌장의 공표 등】
add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3725호,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