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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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2022.8.9, 2023.9.19>

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나. 치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다. 한의학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2017.4.11, 2022.8.9, 2023.9.19>

부칙 4조 (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 제8항에 따라 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의 면적(그 면적이 제4조 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된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8.9>

⑤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10.25, 2022.8.9, 2023.9.19>

⑥ 삭제 <2023.9.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 제6항 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2022.8.9>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3725호,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