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부칙 2조 (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농어민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2항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저소득농어민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731호,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