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2.1.26>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add 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의 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2장 특구의지정등<개정2012.1.26>
add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add 제4조의 2【특구의 변경】
add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add 제5조의 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add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add 제6조의 2【특구개발계획】
add 제6조의 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add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add 제7조의 2【특구별 성과 평가】
제3장 연구개발및사업화강화
add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add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add 제9조의 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add 제9조의 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add 제9조의 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add 제9조의 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add 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add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add 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add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add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add 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add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16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add 제16조의 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add 제16조의 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의 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add 제16조의 6【규제의 신속확인】
add 제16조의 7【임시허가의 신청 등】
add 제16조의 8【임시허가의 취소 등】
add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add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제4장 특구운영성과의확산<개정2012.1.26>
add 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add 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add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외국인투자활성화및생활여건개선<개정2012.1.26>
add 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add 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add 제23조의 2
add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add 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시행
add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26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add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9조의 2【특구개발사업협의회】
add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add 제30조의 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add 제31조 【토지수용】
add 제32조 【준공검사】
add 제32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33조의 2【비용의 부담】
제7장 특구의관리
add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add 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
add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add 제37조 【입주계약】
add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add 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add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add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add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add 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개정2012.1.26>
add 제46조 【설립】
add 제47조 【정관】
add 제48조 【사업】
add 제48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add 제49조 【임원】
add 제50조 【임원의 직무】
add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add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54조 【이사회】
add 제55조 【직원의 임면】
add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58조 【자금의 조달】
add 제58조의 2【출연 및 보조금】
add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add 제61조 【결산보고】
add 제62조 【사업연도】
add 제63조 【회계규정 등】
add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
add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add 제67조 【지도와 감독】
add 제68조 【남은 재산의 귀속】
add 제69조 【「민법」의 준용】
제9장 보칙<개정2012.1.26>
add 제70조 【이행강제금】
add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12.1.26>
add 제74조 【벌칙】
add 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6조 【과태료】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37호,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