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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정부의 책무】
add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add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add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add 제9조 【예고 및 공모 등】
add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add 제11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add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add 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add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add 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add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add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add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혁신환경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기반구축
add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add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add 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연구지원체계확립및역량강화
add 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add 제25조 【연구지원체계평가】
add 제26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관련제도혁신
add 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add 제28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add 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add 제30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연구윤리확보및제재처분
add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add 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add 제3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add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add 제37조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41조 【벌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마. 삭제 <2022.1.6>

바. 삭제 <2022.1.6>

사. 삭제 <2022.1.6>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9235호,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