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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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정부의 책무】
add 제6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add 제7조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add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add 제9조 【예고 및 공모 등】
add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add 제11조 【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add 제1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add 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add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add 제1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add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add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add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혁신환경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기반구축
add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add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add 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3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연구지원체계확립및역량강화
add 제24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add 제25조 【연구지원체계평가】
add 제26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관련제도혁신
add 제27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add 제28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add 제29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add 제30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연구윤리확보및제재처분
add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add 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add 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add 제3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add 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36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add 제37조 【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add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0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41조 【벌칙】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9235호,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