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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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2.3.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학교의 종류】
- add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add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 add 제5조 【학교의 병설】
- add 제6조 【지도ㆍ감독】
- add 제7조 【장학지도】
- add 제8조 【학교 규칙】
- add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 add 제10조 【수업료 등】
- add 제10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add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 add 제11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 제2장 의무교육<개정2012.3.21>
- add 제12조 【의무교육】
- add 제13조 【취학 의무】
- add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 add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 add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 제3장 학생과교직원<개정2012.3.21> 제1절 학생<개정2012.3.21>
- add 제17조 【학생자치활동】
- add 제18조 【학생의 징계】
- add 제18조의 2【재심청구】
- add 제18조의 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등】
-
add
제18조의 5【보호자의 의무 등】
- 제2절 교직원<개정2012.3.21>
- add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 add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
add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add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add
제20조의 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 add 제21조 【교원의 자격】
- add 제21조의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add 제21조의 3【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21조의 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add 제21조의 5【자격취소 등】
- add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 제4장 학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 add 제23조 【교육과정 등】
- add 제23조의 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 add 제24조 【수업 등】
- add 제25조 【학교생활기록】
- add 제26조 【학년제】
- add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add 제27조의 2【학력인정 시험】
- add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add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 add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 add 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 add 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
- add 제30조의 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30조의 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 add 제30조의 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 add 제30조의 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add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add 제30조의 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개정2012.3.21>
- add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add 제31조의 2【결격사유】
- add 제32조 【기능】
- add 제33조 【학교발전기금】
- add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34조의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제3절 삭제<2004.1.29>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제4절 초등학교<개정2019.12.3>
- add 제38조 【목적】
- add 제39조 【수업연한】
- add 제40조
-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개정2012.3.21>
- add 제41조 【목적】
- add 제42조 【수업연한】
- add 제43조 【입학자격 등】
- add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
- add 제44조 【고등공민학교】
-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개정2012.3.21>
- add 제45조 【목적】
- add 제46조 【수업연한】
- add 제47조 【입학자격 등】
- add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 add 제48조의 2【고교학점제 지원 등】
- add 제49조 【과정】
- add 제50조 【분교】
- add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 add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 add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 add 제54조 【고등기술학교】
- 제7절 특수학교등<개정2012.3.21>
- add 제55조 【특수학교】
- add 제56조 【특수학급】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학력의 인정】
- add 제59조 【통합교육】
- 제8절 각종학교<개정2012.3.21>
- add 제60조 【각종학교】
- add 제60조의 2【외국인학교】
- add 제60조의 3【대안학교】
- 제4장 의2교육비지원등<개정2020.3.24>
- add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 add 제60조의 5【교육비 지원의 신청】
- add 제60조의 6【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60조의 7【조사ㆍ질문】
- add 제60조의 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 add 제60조의 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add 제60조의 10【비용의 징수】
- add 제60조의 11【통학 지원】
- 제5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 add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 add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add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 add 제66조 【청문】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