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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교육이념】
add 제3조 【학습권】
add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add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add 제6조 【교육의 중립성】
add 제7조 【교육재정】
add 제8조 【의무교육】
add 제9조 【학교교육】
add 제10조 【평생교육】
add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2장 교육당사자<개정2007.12.21>
add 제12조 【학습자】
add 제13조 【보호자】
add 제14조 【교원】
add 제15조 【교원단체】
add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add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장 교육의진흥<개정2007.12.21>
add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add 제17조의 3【학습윤리의 확립】
add 제17조의 4
add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
add 제17조의 6【평화적 통일 지향】
add 제18조 【특수교육】
add 제19조 【영재교육】
add 제20조 【유아교육】
add 제21조 【직업교육】
add 제22조 【과학ㆍ기술교육】
add 제22조의 2【기후변화환경교육】
add 제22조의 3【진로교육】
add 제22조의 4【학교체육】
add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add 제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add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add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add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add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add 제26조의 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add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add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add 제28조 【장학제도 등】
add 제29조 【국제교육】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교육기본법(법률 제19736호,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