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건물의구분소유<개정2010.3.31> 제1절 총칙<개정2010.3.31>
add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add 제1조의 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공용부분】
add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add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add 제6조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add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add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add 제9조 【담보책임】
add 제9조의 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add 제9조의 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2절 공용부분<개정2010.3.31>
add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add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add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add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add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add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add 제15조의 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add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add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add 제17조의 2【수선적립금】
add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add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절 대지사용권<개정2010.3.31>
add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add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add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4절 관리단및관리단의기관<개정2012.12.18>
add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add 제23조의 2【관리단의 의무】
add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add 제24조의 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add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add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add 제26조의 2【회계감사】
add 제26조의 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dd 제26조의 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26조의 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add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제5절 규약및집회<개정2010.3.31>
add 제28조 【규약】
add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add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add 제31조 【집회의 권한】
add 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
add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add 제34조 【집회소집통지】
add 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add 제36조 【결의사항】
add 제37조 【의결권】
add 제38조 【의결 방법】
add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add 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add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add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add 제42조의 2【결의취소의 소】
제6절 의무위반자에대한조치<개정2010.3.31>
add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add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add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add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7절 재건축및복구<개정2010.3.31>
add 제47조 【재건축 결의】
add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add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add 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2장 단지<개정2010.3.31>
add 제51조 【단지관리단】
add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2장 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신설2012.12.18>
add 제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add 제52조의 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dd 제52조의 4【위원의 제척 등】
add 제52조의 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add 제52조의 6【조정의 절차】
add 제52조의 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add 제52조의 8【조정의 중지 등】
add 제52조의 9【조정의 효력】
add 제52조의 10【하자 등의 감정】
제3장 구분건물의건축물대장<개정2010.3.31>
add 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add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add 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add 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add 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add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add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add 제60조 【조사 후 처리】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제4장 벌칙<개정2010.3.31>
add 제65조 【벌금】
add 제66조 【과태료】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2.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