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수립ㆍ시행등
add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add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add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산림기술자의양성등
add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add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add 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add 제10조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add 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add 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add 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장 산림기술용역등
add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add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add 제16조 【결격사유】
add 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add 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add 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5장 산림사업의품질및안전관리등
add 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add 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add 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add 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add 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6장 보칙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7호,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