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0호, 2023.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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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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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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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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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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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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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후견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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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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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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