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9534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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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0.1.2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법인격】
- add 제4조 【사무소】
- add 제5조 【자본금】
- add 제6조 【정관】
- add 제7조 【등기】
- add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 add 제9조 【설치 및 기능】
- add 제10조 【구성】
- add 제11조 【운영】
- 제3장 임원및직원
- add 제12조 【임원】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7조 【임원의 신분보장】
- add 제18조
- add 제19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20조 【직원의 임면】
- add 제21조 【비밀누설금지】
- 제4장 업무<개정2010.1.25>
- add 제22조 【업무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 add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add 제24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 add 제25조 【양도의 방식】
- add 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add 제2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 add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 add 제2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 add 제3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 add 제3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 add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add 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 add 제34조 【지급보증】
- add 제34조의 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 add 제35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add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add 제37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 add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add 제39조 【구상권의 행사 등】
- add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 add 제41조 【보증료 등】
- add 제42조 【손해금】
- add 제43조 【신용보증의 한도】
- add 제43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 add 제43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 add 제43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 add 제43조의 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 add 제43조의 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 add 제43조의 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add 제43조의 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 add 제43조의 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 add 제43조의 10【규정의 준용】
-
add
제43조의 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add 제43조의 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 add 제43조의 13【주택연금전용계좌】
- add 제44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 add 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 add 제46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제5장 재무및회계
- add 제47조 【회계연도】
- add 제48조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 add 제49조 【회계처리의 구분】
- add 제50조 【이익금의 처리】
- add 제51조 【손실금의 보전】
- add 제52조 【사채등의 발행】
- add 제53조 【자금의 차입】
- add 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add 제55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 add 제56조 【기금의 조성】
- add 제57조 【기금의 용도】
- add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 제6장 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개정2010.1.25>
- add 제59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 add 제59조의 3【계정의 조성】
- add 제59조의 4【계정의 용도】
- add 제59조의 5【기금규정의 준용】
- 제7장 보칙<개정2010.1.25>
- add 제60조 【감독】
- add 제61조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add 제62조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 add 제63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add 제64조 【자료제공의 요청】
- add 제64조의 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add 제64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add 제64조의 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 add 제65조 【배상책임 등】
- add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 제8장 벌칙<개정2010.1.25>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과태료】
-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