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517호,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