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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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add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add 제5조 【적용범위】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융소비자의권리와책무및국가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책무
add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add 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add 제9조 【국가의 책무】
add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등록등
add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add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일반원칙
add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add 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
add 제15조 【차별금지】
add 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add 제16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2절 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준수사항
add 제17조 【적합성원칙】
add 제18조 【적정성원칙】
add 제19조 【설명의무】
add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add 제21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add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add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영업행위준수사항
add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add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add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add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add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수립및금융교육등
add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
add 제30조 【금융교육】
add 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add 제32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2절 금융분쟁의조정
add 제33조 【분쟁조정기구】
add 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3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add 제36조 【분쟁의 조정】
add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add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add 제39조 【조정의 효력】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
add 제41조 【소송과의 관계】
add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add 제4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절 손해배상책임등
add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46조 【청약의 철회】
add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6장 감독및처분
add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add 제49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add 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add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add 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이의신청】
add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add 제57조 【과징금】
add 제58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59조 【이의신청】
add 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2조 【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63조 【환급가산금】
add 제64조 【결손처분】
제7장 보칙
add 제65조 【업무의 위탁】
add 제66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add 제66조의 2【전속관할】
제8장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7조의 2【벌칙】
add 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호,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