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9382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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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기본이념】
-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물류정책의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 add 제7조 【물류현황조사】
- add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 add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 add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 제2절 물류계획의수립ㆍ시행
- add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add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add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 add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add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9조 【분과위원회】
- add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 제3장 물류체계의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확충등
- add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 add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
add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 제2절 물류표준화
- add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 add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 add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 제3절 물류정보화
- add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 add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 add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29조의 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 add 제29조의 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 add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add 제30조의 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 add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 add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add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 제4절 국가물류보안시책의수립및지원등<신설2012.6.12013.8.6>
- add 제35조의 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 add 제35조의 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제4장 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육성
- add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 add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 add 제37조의 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 add 제37조의 3【보고 및 조사 등】
-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인증<개정2015.6.22>
- add 제38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 add 제38조의 2
- add 제39조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 add 제40조 【인증심사대행기관】
- add 제40조의 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add 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 add 제42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 add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add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45조 【사업의 승계】
- add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 add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자금의 지원】
- add 제49조의 2
- add 제49조의 3
- 제4절 물류인력의양성
- add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 add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add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 add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 add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 제5절 물류관련단체의육성
- add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 add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 제5장 물류의선진화및국제화 제1절 물류관련연구개발
-
add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 add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 제2절 환경친화적물류의촉진
- add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 add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 add 제60조의 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 add 제60조의 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 add 제60조의 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 add 제60조의 5
- add 제60조의 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 add 제60조의 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 add 제60조의 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3절 국제물류의촉진및지원
- add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add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 add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 제6장 보칙
- add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 add 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 add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add 제66조의 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 add 제67조 【과징금】
- add 제68조 【청문】
- add 제69조 【수수료】
- add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71조 【벌칙】
- add 제72조 【양벌규정】
- add 제7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