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9365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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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12.29>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등】
- 제2장 건설기계의등록<개정2009.12.29>
- add 제3조 【등록 등】
- add 제3조의 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 add 제3조의 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 add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add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 add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add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 add 제8조의 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 add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 add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 add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 add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 제3장 건설기계의검사및점검<개정2009.12.29>
- add 제13조 【검사 등】
- add 제14조 【검사대행 등】
- add 제14조의 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 add 제16조
- add 제16조의 2【건설기계의 정비】
- add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 add 제17조의 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승인<개정2009.12.29>
- add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 add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 add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 add 제20조의 2【제작결함의 시정】
- add 제20조의 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 add 제20조의 4【건설기계부품 인증】
- add 제20조의 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 add 제20조의 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5장 건설기계사업<개정2009.12.29>
- add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add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add 제22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 add 제23조
- add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 add 제24조의 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add 제24조의 3【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 add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 add 제25조의 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 add 제25조의 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개정2009.12.29>
- add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add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 add 제27조의 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 add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 add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 add 제30조 【수시적성검사】
- add 제30조의 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 add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개정2009.12.29>
- add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 add 제32조의 2【공제사업】
- 제8장 보칙<개정2009.12.29>
- add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 add 제33조의 2【공영주기장의 설치】
- add 제33조의 3【수용 및 사용】
- add 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 add 제34조의 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 add 제34조의 3
- add 제35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35조의 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35조의 3【과징금의 부과】
- add 제36조 【청문】
-
add
제37조 【수수료 등】
-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add 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9조의 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 add 제39조의 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 add 제39조의 4【규제의 재검토】
- 제9장 벌칙<개정2009.12.29>
- add 제40조 【벌칙】
- add 제41조 【벌칙】
- add 제42조
- add 제43조 【양벌규정】
- add 제4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