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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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add 제5조 【계약의 원칙】
add 제5조의 2【청렴계약】
add 제5조의 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add 제5조의 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add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7조 【계약의 방법】
add 제8조 【입찰 공고 등】
add 제8조의 2【예정가격의 작성】
add 제9조 【입찰보증금】
add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add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add 제12조 【계약보증금】
add 제13조 【감독】
add 제14조 【검사】
add 제15조 【대가의 지급】
add 제16조 【대가의 선납】
add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add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add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add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add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add 제22조 【단가계약】
add 제23조 【개산계약】
add 제24조 【종합계약】
add 제25조 【공동계약】
add 제26조 【지체상금】
add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add 제27조의 2【과징금】
add 제27조의 3
add 제27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add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add 제28조 【이의신청】
add 제28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add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add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add 제31조 【심사ㆍ조정】
add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add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add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金)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4호,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