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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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add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2장 삭제<2016.12.13> 제1절 삭제<2016.12.13>
add 제4조
add 제5조
제2절 삭제<2016.12.13>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
add 제10조의 3
제3절 삭제<2016.12.13>
add 제11조
제4절 회의및사무직원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권한등
add 제18조 【교육감】
add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add 제20조 【관장사무】
add 제21조 【교육감의 임기】
add 제22조 【교육감의 선거】
add 제23조 【겸직의 제한】
add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add 제24조의 2【교육감의 소환】
add 제24조의 3【교육감의 퇴직】
add 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add 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add 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add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add 제29조의 2【의안의 제출 등】
add 제29조의 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제2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add 제30조 【보조기관】
add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add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add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add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add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제4장 교육재정
add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add 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add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add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add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5장 지방교육에관한협의
add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add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제6장 교육감선거<신설2010.2.26>
add 제43조 【선출】
add 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add 제45조 【선거구】
add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add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add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add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add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add 제50조의 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제7장 삭제<2016.12.13>
add 제51조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제8장 벌칙<신설2010.2.26>
add 제59조 【벌칙】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3호,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