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3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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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add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제2장 삭제<2016.12.13> 제1절 삭제<2016.12.13>
- add 제4조
- add 제5조
- 제2절 삭제<2016.12.13>
- add 제6조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0조의 2
- add 제10조의 3
- 제3절 삭제<2016.12.13>
- add 제11조
- 제4절 회의및사무직원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권한등
- add 제18조 【교육감】
- add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 add 제20조 【관장사무】
- add 제21조 【교육감의 임기】
- add 제22조 【교육감의 선거】
- add 제23조 【겸직의 제한】
- add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 add 제24조의 2【교육감의 소환】
- add 제24조의 3【교육감의 퇴직】
- add 제25조 【교육규칙의 제정】
- add 제26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27조 【직원의 임용 등】
- add 제28조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 add 제29조 【교육감의 선결처분】
- add 제29조의 2【의안의 제출 등】
- add 제29조의 3【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 제2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 add 제30조 【보조기관】
- add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 add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
- add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 add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add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 제4장 교육재정
- add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 add 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 add 제38조 【교육비특별회계】
- add 제39조 【교육비의 보조】
- add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제5장 지방교육에관한협의
- add 제41조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 add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 제6장 교육감선거<신설2010.2.26>
- add 제43조 【선출】
- add 제44조 【선거구선거관리】
- add 제45조 【선거구】
- add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add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 add 제48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 add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 add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
add
제50조의 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 제7장 삭제<2016.12.13>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 제8장 벌칙<신설2010.2.26>
- add 제59조 【벌칙】